정부도 인정한 `잘못된 의약분업'이 8월 전면 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은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국민불편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에서 6월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그 대책을 찾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나마 정부의 잘못된 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걸었던 실낱같은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분업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할 추경예산안 심의도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부실분업'의 오명은 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처방빈도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저가(低價)의약품 사용장려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가(高價)인 오리지널 드럭이 과다 처방될 경우, 분업 시행 이전에 비해 보험재정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보여 성분과 약효가 비슷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카피약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이같은 발상은 결국 보험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양질(良質)의 의료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문제 뿐 아니라 국민불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99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약 178만명이며, 약국 이용자수를 합치면 하루 200만명 이상이 준비안된 제도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에서 주사제를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지만, 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보건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쓰레기 종량제'에 비유한다. 시행 초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국민들이 적응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도 속사정은 엉망이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도를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건강수준은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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