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사 파업
미국 AMA는 MLI(Medical Liability Insurance, 의료과오보험)위기의 가장 심각한 12개 주를 지정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펜실바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의사들 스트라이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새해에는 부시대통령이 약속한 TR(Tort Reform. 민사불법행위 개혁안. 참조 필자칼럼 33-34)의 상원통과가 낙관시 된다지만, 그때까지 최고로 치솟은 MLI 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긴박한 현실에서 위기에 직면한 위의 두 주의 일부 의사들은 드디어 반기를 들어 휴업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새해에 당하는 놀라운 뉴스다.
연말에 펜실바니아주의 유원지에 속하는 포코노 지역 의사들이 정초 하루,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치료 이외에는 환자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곳 주민의 연말 분위기를 긴장케 했다. 의사수입을 몽땅 앗아가는 MLI 요금상승 때문에 개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의사들은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CNN 뉴스는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금액은 피해자보다 변호사에게 더 많이 간다고 하며, 이러한 부당한 변호사수입을 비난하는 보험회사 간부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2003년 1월에 새로 취임하는 주지사 렌델(Rendell)은 일부지역 의사파업에 대응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의회와 협조해서 의사들 MLI 요금부담을 현재의 2/3선으로 줄이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제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펜실바니아주에서의 의료과실 커버는 민간보험회사에서 기본금액 50만 달러까지만 하고, 50만 달러 이상 120만 달러 사이는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 MCARE에서 커버되고 있으며, 의사들 보험료는 양쪽에 지불한다.
새 주지사는 MLI로 곤경에 빠진 의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들의 지불에 의해서 유지되는 주 정부보험 MCARE에서 2003년도의 의사부담을 2억2천만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금년 1년간 소송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와 외과의사들의 주에 대한 보험료지불을 면제케 하고, 일반의사들에게는 50% 삭감 지불케 하여 의사들의 전체 보험료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미봉책이나마 이러한 주 정부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의 신경외과전문의는 연간 4만5천 달러의 부담을 덜게되는 결과가 된다.
MCARE의 의사부담액 삭감에서 오는 결손보완은 민간보험회사의 잉여자금전용 등 여러 방도의 입법화를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은 신임 주지사의 제안을 수용했으니, 필라델피아 신문 Inquire는 새해 첫 사설에서 'A healthy beginning'이라는 제목아래, 새 주지사의 의욕적인 의료위기 해결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2003년 새해를 '건강한 출발'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부담을 나누어 갖게될 민간보험회사측은 주지사 제안이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출혈에 대한 1회용 반창고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연초파업을 선언했던 펜실바니아지역 의사들은 으름장만 놓고 득을 본 셈이지만, 진짜 사상초유의 의사들 스트라이크는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역에서 2003년 정월 초하루 막을 올렸다. 그 지역 4개 병원에서 30명 외과의사들은 MLI 요금상승에 항의하여 '수술중단'이라는 집단행위를 취했던 것이다. 그곳 일반외과 정형외과 심장외과의 들은 "무제한 오르기만 하는 MLI 요금에 대해서 주 정부는 무관심하고 도와준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병원의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으나, 외과의사는 전무상태다. 따라서 응급환자들은 90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한다.
외과의사 S는 "작년도 보험료 7만3천 달러를 지불키 위해 은행돈을 두 번이나 빌려 썼다. 우리는 파업한 것이 아니며 다만 시간을 얻어서, 다음 계획을 세워보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휴가를 변호한다. 그러나 보험료 해결에 뾰족한 수가 없을 경우는 이곳(웨스트버지니아)에서 수술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의료과오소송을 억제하게끔 주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보험담당책임자가 나서서 의사들과 해결책을 의논했으나, 펜실바니아와는 달리 아직 묘책이 없다. 그런데 주지사 와이즈는 의사들에게 파업중단을 간청하며 "단시일 내에 의료과오보험문제 해결법안을 주 의회에 제안할 것이니, 의사들은 제발 우리에게 시간여유를 달라"고 애원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신년 초 뉴스는 의사들의 자생을 위한 극한투쟁이라 할 파업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협조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시선을 끈다. 파업의사를 처벌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 집단이기주의로 모는 언론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Dr. Frist가 first aid
2003년 정월 초하루 TV뉴스에 대뜸 Senator Frist aid라는 자막과 함께 하이웨이 차량사고장면(전복된 스포츠 카)이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장일치로 공화당 상원의원대표자에 선출된 닥터 Frist 얼굴이 나타난다. 상세한 보도에 의하면, 의사출신 Frist의원은 연초휴가를 플로리다 별장에서 보내고자 마이아미로 드라이브하고 가는 중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고서 차를 멈추고, 인명구조 응급치료에 종사했다는 보도다.
젊은 사람 6인이 탄 스포츠 카는 타이아가 터져 전복되었으며, 1인은 직사하고 3인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수는 "의사로 보이는 한 신사는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20분간, 중상을 입은 여자의 호흡기도를 열어주는 등 응급치료를 계속했었다. 만일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희생자가 더 생겼을 것이다. 그 의사가 바로 상원의원 닥터 Frist 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되었다"고 했다. 닥터 Frist는 하버드의대졸업의 심장외과전문의며, Vanderbilt 대학의 장기이식센터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4년 이래 8년째 테네시주 상원의원인 그는 9·11 후 의회건물에 대한 anthrax 위협이 있을 때 차 속에 의사가운을 갖고 다니며, 주변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도 했다.
의원재직 중 1995년 상원사무실에서 60세 남자가 졸도했을 때, 그를 소생시켰다. 2001년 98세난 상원의원 Thurmond가 의회에서 졸도했을 때도 응급처치를 도왔다.
이렇듯 '한 번 의사면 영원한 의사'의 본보기가 새해를 맞아 상원의 공화당지도자로 선발된 Dr. Frist다.
Dr. Frist와 같은 장한 의료인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의사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이 의사들에게 협조적인 미국사회의 단면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49세의 Frist 박사는 20년간 심장외과전문가 경력에다 심장이식기술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기념물은, 야외피크닉에서 100명 이상의 심장이식 받은 환자들에 둘러싸여 찍은 사진이다.
Frist 박사의 원내활동은 물론 의료정책에 치중해 왔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하며, AIDS 치료확대에 공헌이 크다.
다수당 상원의원을 영도할 책임을 맡아, 앞으로 부시정부 의료정책수립에 핵심인물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이런 문제를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