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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평원 연구결과물 곧 쏟아져
공단 심평원 연구결과물 곧 쏟아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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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약계와 밀접한 연구과제 많아 갈등 예상
 심평원, 심사보다 평가쪽 무게 둔 연구 비중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 한해 동안 실시한 각종 연구과제들을 조만간 발표한다.
 특히 의약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연구결과를 놓고 공단ㆍ심평원과 의약계간 갈등도 예상된다.
 공단은 ▲병원별 총액지불제 적용방안 ▲요양기관계약제 도입방향 ▲SGR 거수조정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 방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 및 매뉴얼 개발 ▲해열진통소염제 처방행태 모니터링 연구 ▲보험약 등재가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심사효율화방안 ▲임상진료지침개발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장기요양병상수가개발 연구 ▲신경차단술 증가 및 변이요인 분석 ▲주사제사용 인식도조사 ▲집중치료실 등급화 기준마련 및 수가개선 연구 등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총 18개 연구과제 중 3~4개를 제외하고는 연구결과들이 모두 나왔으며, 1월말~2월초 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공단은 앞서 밝힌 보고서외에도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현황 조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립을 위한 관련 시설의 공급 및 확충방안 ▲건강보험 재정추계 모형 구축방안 ▲지역별 의료비 지출 행태 비교▲가입자 지원사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데이터마이닝 활용방안 연구 등도 발표한다.
 반면, 심사평가원은 이미 5개 보고서(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효과분석, 의료 질평가 지표 매뉴얼 제작 및 활용방안, 집중치료실 의료서비스 적절성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개발,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 사업 지원 연구, 해열진통소염제 평가기준 개발)를 완료한 상태이다.
 심사평가원은 또 ▲주요국가 질평가 모니터링 체계 연구 ▲입원 적절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 ▲외래이용 적절성 평가 및 모니터링 ▲소화기관용약제 처방행태 모니터링▲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발 연구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만성질환 통계산출 등의 연구과제도 발표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단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많고, 심사평가원은 예전에 비해 평가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다"며, 연구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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