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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적게 내고 급여비 많이 써

보험료 적게 내고 급여비 많이 써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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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분석-외래환자 1만5천명 감소

국민 1인당 총보험료는 29만2592원인 반면 1인당 급여비는 31만4191원으로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역전 구조는 199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간한 '2004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2003년 건강보험 부담액 및 급여액은 총보험료 13조748억원인데 비해 총 급여비는 14조7551억원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보다 1조143억원이 더 많은 금액을 급여비로 지출했다.

2003년 1일 평균 외래환자수는 31만1026명으로 2002년도 보다 1만5326명이 감소, 4.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외래환자 감소는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29만6452명에서 2001년 28만5083명으로 감소한 이후 거듭된 것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아파도 참는다"는 환자의 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래환자수 감소는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맞물려 도산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입원환자 실인원은 2002년 419만3931명에서 2003년 431만2123명으로 약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수는 총 30만741명으로 이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등이 145,117명이었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15만5624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복지부 예산은 9조2322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에 54.6%인 5조3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서비스·국민연금 등 사회분야에 38.2%인 3조5259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보건·의정·식품·기술개발 등 보건의료 예산은 5.0%인 464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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