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성 출산율 1.17명(2002).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은 이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전 과에 걸쳐 의료수요의 감소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는 올해엔 직접적인 저출산의 사정권 안에서 개원율보다 폐업률이 훨씬 앞서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산부인과의원의 절반 정도가 분만을 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 수의 감소로 30%가량이 월 3백만원 이하의 순이익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나왔다. 소아과 역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10%가량이 월 300만원 이하의 수입이라고 밝혔으며, 의원당 평균 건보 매출액이 2억78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600만원(21.4%)이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의사의 10%, 소아과의사의 16%가 의료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외과계열 수가인상에서 산부인과가 누락되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이 분만료 현실화 및 질강처치료 신설을 촉구하면서 복지부에 자결까지 불사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두 과에 직격탄을 날린 저출산 쇼크는 올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12월 3일 마감된 전기 전공의 모집에서 16개 수련병원 중 6개 병원이 대량 미달사태를 낳았으며, 나머지 수련병원들도 가까스로 정원을 채웠다.
뒤늦게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및 산전검사 본인부담 면제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숙기자 kimys@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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