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대 강영호(예방의학)교수는 최근 건강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수가 문제가 제왕절개 분만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가 정책은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현재 질식 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수가차이가 너무 커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질식분만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질식분만에서의 의료사고가 더 문제되는 상황에서 한번의 사고로 장기적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소신 하나로 질식분만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미 미국에서 93년도에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질식분만 수가를 3%올리고 제왕절개 수가는 18%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결국 07%의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얻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정책과는 별도로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의료분쟁 조정법안 시급히 마련 산모가 보다 주체적으로 출산에 참여하는 출산 문화의 변화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를 위한 임상의사의 노력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5년내에 25%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립할 것 잘못된 분만 수가체계 전면 개편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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