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책 6人 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어 주사제 범위, 대체조제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결국 약사법 제23조 2(대체조제)항에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 한해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만 삽입. 차광 주사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품목수, 의약분업안내센터설치 등은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 결의를 채택했는데, 그동안 10여차례나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달라진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6인 소위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법개정에 관한 청원등이 상정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원형(李源炯·한나라)소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의협과 약사회가 청원한 안건은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설명.
박시균(朴是均·한나라)의원은 “차광주사제까지 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불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의원은 “오랜 관행과 제도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약분업 대책반'을 가동해서라도 예상되는 저항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
○…분업과 함께 터져나온 동물의약품 문제에 대해 심재철(沈在哲·한나라)의원은 “8월부터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할 경우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편법이나 파행운영도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
김명섭(金明燮·민주당)의원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노력한 김재정 의협회장이 구속돼 있는데 하루빨리 석방되길 바란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순조롭게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역설해 눈길을 끌기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車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감사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보건복지위원회 전용원(田瑢源·한나라)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완벽한 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후 11시 50분에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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