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날 국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겹쳐지면서 냉전 양상을 노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만큼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일부 문제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반박, 복지부를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통합과 관련 정부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나온 차흥봉 전 장관을 '약속 불이행' '거짓말'로 몰아 세웠다.반면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두 가지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렸다며 차흥봉 전 장관을 격려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격점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선택을 잘한 정책이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나라당 고경화·전재희·곽성문 의원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차 전 장관 스스로도 2010년에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건강보험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보니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과체계가 형평하게 될 때까지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반대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비켜 나갔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차 전 장관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약속했던 것"이라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약분업과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전재희·정화원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이 많고, 애초 목표했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재정파탄을 초래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안명옥·고경화 의원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스스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선미·강기정·김춘진·문병호·유시민·이상락 의원은 "국민의 부담이 크지만 의약분업의 성과가 크다"며 "복지부는 현 의약분업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은 국민이 약국에 가서 마음대로 약을 지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며 "국민의 의료관행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 전 장관은 "오·남용이 줄고, 항생제 등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의약분업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일부 약제비 증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를 할 것이지만 전면 재평가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결국, 21일 복지부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맹공'을 통해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복지부를 '측면지원'하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증인으로 나온 차 전 장관과 현 김근태 장관도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나 전면적인 재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국감 초반의 팽팽한 긴장감을 희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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