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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성사를 기대한다
수가계약성사를 기대한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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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파행을 거듭해 왔던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올해에는 성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가계약 당사자인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실무협의를 갖는 등 수가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와 공단은 지금까지 수가계약이 한번도 체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계약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에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계와 공단은 지난 10일,21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수가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사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수가계약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실무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하면서 수가 3%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가계약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조짐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의약계단체들은 공신력을 갖고 있는 대학 연구소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률 산정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13.5%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수가계약의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

개원가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경영압박으로 자살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개원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에'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건의서에서 수가인상 억제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요양급여 비용계약에 참여하는 의약계 대표를 의과·치과·한의과 등 직능별로 세분화하고 직능별로 계약체결을 유도해 의료시장별 적정수가를 책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단은 이 점을 주시하고 수가계약 성사를 위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또 매년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계약 성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도 전문가단체와 연구기관 연구자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의약계와 공단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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