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료보험이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보험재정 50% 국고지원 이행 ▲민주당이 합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7,000억원 지원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심사권과 실사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한 인사와 임금협상이 파업을 강행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순환파업을 벌여 온 이들은 전면파업 7일째(4일 현재)를 맞아 투쟁강도를 좀처럼 낮추지 않고 있다. 노조는 특히 투쟁 장기화에 대비해 제2기, 제3기의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4일부터 전국 지역본부 단위로 파업에 합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증 및 고지서 발급 등 민원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이 안될 경우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週) 단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해당 병원의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과 맞물려 새로 바뀌는 원무·보험 업무가 많은데 이를 상담할 만한 인력이 없거나, 전화가 아예 연결되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당장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체계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를 정착시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통합후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인해,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앞으로 보험료 공평 부과에 대한 시비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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