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 회장 자결서한 파문
최영렬 회장 자결서한 파문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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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누락 불만 폭증, 복지부에 서한 전달

정부가 이달부터 고위험 외과계열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인상에서 산부인과가 누락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이 김근태 복지부장관 앞으로 작성한 서신을 통해 산부인과 몰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수가인상을 위한 산개협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결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82년 85만9천명이던 출산아가 2002년에는 49만5천명으로 급감하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산부인과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계속되는 낮은 수가로 산부인과 개원가가 벼랑에 몰리자 산개협은 올초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의협 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산부인과 경영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산부인과의원의 월평균 순이익이 5백만대 였으며,30%정도는 월 3백만원 미만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심평원( 2002년)에서 발표한 의사 1인당 평균 진료비 수입에서도 산부인과 연간 진료비 수입이 144,516,000원으로 타 전문과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이었다.

산개협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가인상을 추진해왔으며, 한 때 주무 부서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으나 지난 3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흉부외과, 신경외과등 외과계 고위험 수술료만 인상되고 산부인과가 누락되자 개원 회원들로 부터 산개협 회장 퇴진과 집행부 총 사퇴등 큰 압박을 받아왔다.

산개협 최영렬 회장은 서신에서 "97년 상대가치 수가체계가 도입되면서 각과별 균형을 잡는 기준으로 그동안 각 전문과에서 수령해간 보험급여 액수를 그 전문과의 파이의 크기로 삼아 상대가치수가를 산정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각 전문과별 파이 개념으로 볼 때 출산율이 반이하로 감소된 것을 고려 분만에 관계된 모든 수가는 당연히 배 이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분만료 외에 개원가의 절박한 문제로 질강 처치료를 강조했다. 산부인과는 절대적인 환자 수도 적을 뿐 더러 진찰시간이 길어 하루 진료가능환자가 타 전문과에 비해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또 진찰 때 반드시 간호사가 배석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것. 따라서 진료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 상대가치의 개념이니 만큼 특수진찰대 설비 까지 필요한 산부인과 내진의 경우 질강처치료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일본, 대만에서도 이미 급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수가인상에 제외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산개협의 책임을 추궁하는등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최 회장은 이런 사태를 맞아 '자결'부분에 대해서도 '못할 것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거듭 밝혔다.
최회장은 7일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장관은 만나지 못하고, 차관·국장 등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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