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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初有의 `폐업투쟁' 6일
初有의 `폐업투쟁' 6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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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사상 초유의 의사 폐업투쟁이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현행 약사법 개정 약속에 따라 26
일 폐업 철회가 선언됨으로써 6일간의 투쟁을 마쳤다. `의료대란'으로 치부된 의권쟁취투쟁이 절정
을 이룬 6월은 의료사상 초유의 `페업'이 강행된 `국가적 위기'로 간주된 달이기도 했다.

정부 무성의로 '폐업' 초강경수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7월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의약분업 준비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국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것은 삼척동자
라도 짐작할 것입니다.
6월 한달은 그야말로 초유의 의사폐업 사태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었습니다.

6월4일 과천에서 4만여 회원들이 모여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의료
보험제도 실시 이후 실추된 의권을 되찾고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선포하는 한편 의
료계가 제시한 10개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국의료기관이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습
니다.

의사들은 정부측의 성의있는 대응으로 폐업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를 희망했으나 9·10·12일 세
차례에 걸친 의협과 복지부와의 대화에서 복지부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자 정부와의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업이라는 초강경수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
니다.

○…의협은 16일 동아홀에서 의협 상임진, 시도회장, 의쟁투 중앙위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논의한 결과, 정부의 답변은 검토 가치 조차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일 폐업을 재확인, 결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의쟁투 역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으며,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복
지부 회신은 5·10 합의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조가 깔려 있어 논의할 가치 조차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의보수가 9.2%인상발표도 의사들이 돈 때문에 투쟁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국민들과 의료계를
간질하려는 기만적 태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全 의료계 '醫權쟁취' 투쟁 동참

○…이로써 의협은 폐업준비에 나서 비상대책테스크포스를 가동하기에 이르렀고 의협의 결정에 병원

협회도 20일부터 외래환자진료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대 교수들을 필두로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 교수직 사퇴를 결의하고 나섰으며, 전공의에 이어 의대학
생, 전임의들까지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해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제도에 메스를 대는 커다란
결단이 시작됐습니다.

17일부터 시작한 전국 회원 대상의 정부안 수용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99%가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일 전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폐업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의협은 20일 자정을 기해 투쟁선포식을 갖고 의료기관 폐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국
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전국 회원이 동시에 24시간 단식에 들어갔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20일 오전 10시 지역별 출정식을 갖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국 36개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과 의쟁투를 적
극 지지하며 투쟁에 동참한다. 병의원 폐업과 전공의 사퇴를 지지하고 22일 이내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는 교수직을 사퇴한다'는 강경투쟁방침을 선포했으며, 1만6천여 전
공의들은 사직서를 소속병원에 제출하고 20일 지역별 출정식 후 부실한 의약분업을 강압적으로 추진
하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생 2만여명도 동맹휴업을 결의 ,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 나와 잘못된 의약분업의 허구성을 외쳤습니다.
黨政 제시안 “논의 가치도 없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16회 국회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복지부의 의약분업 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나 김대중대통령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은 정부나 의료계의 입장을 초월해 윤리·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을 지켜가면서 책임있게 대처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개원의 뿐아니라 교수, 전공의, 학생등 의료계의 투쟁열기가 거세지자 다급해진 정부측은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이해찬 정책위의장을 22일 의협으로 보내 김재정 의협회장과 의쟁투 관계자와 2시간여 동안 의약분업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을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평가단을 운영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 보완하고 의료기관 경영의 정상화을 위해 의료보험수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저녁 이한동 국무총리서리가 긴급담화문을 발표, 진료복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그러나 당정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이같은 사항은 회원 투표에 부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히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 나갈 뜻을 천명함으로써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영수회담 결과 대승적 차원 수용

○…당초 3∼4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일반적인 추측을 넘어서 의사들의 일사분란한 투쟁이 계속되자 마침내 국정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장 총재가 24일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협은 영수회담 직후 곧바로 의협상임진, 시도회장, 의쟁투 중앙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25일 오후3시 폐업철회에 관한 찬반투표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부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전국 회원들의 뜻을 물어 폐업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24일 오후8시30분 즉시 복귀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토록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참’약사회‘일단 참여’선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폐업 철회 투표결과는 `철회 찬성' 51.9%, `파업 강행' 47.5%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정부안이 많은 회원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여야 최고의 수뇌가 나서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정부에 기회를 주자는 결단에서 폐업철회로 이어졌습니다.

약사법 개정 문제로 귀착되자 약사회는 25일 긴급 임총에서 의약분업 거부선언에 이어 집행부 총사퇴론이 거론됐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하되 원칙이 훼손될 경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증유의 의사폐업 사태로 인해 의약분업 시행에 제동이 걸린 복지부는 7월1일 실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1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의사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약사가 의사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더라도 법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1개월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계의 협조없이 제도 시행에 들어 갈 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국민불편을 덜어 주고 준비기간도 벌자는 이중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약사법 개정’격론 불가피

○…아무튼 6일간의 폐업투쟁은 끝났고 의협은 27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입법 청원,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소개로 청원된 약사법 개정안은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에서 약사법 39조 2항에 대한 삭제와 23조 2의 제1항 및 제2항의 대체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며, 약사회측은 상대적으로 이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돼 또한번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어렵게 폐업투쟁을 결정, 6일간의 투쟁을 통해 약사법 개정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몰이해로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했으나 언론도 오늘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의사들의 이번 행동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되며, 의사들은 환자들이 의료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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