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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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묵인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약사의 의료인화를 의미하는 약대 6년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영목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백주대낮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문 부회장은 약대 6년제는 약사가 의사들의 처방전을 감시하고 경질환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임상약사제도'의 사전포석이라며 비공개적으로 진행한 특정집단의 밀실야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 부회장은 보건의약인의 업무범위를 특정단체의 이해득실에 의해 변경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헌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들로부터 약을 모두 빼았아와 조제권을 챙기고도 양에 차지 않아 선무당 의사노릇과 의사 감독까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들의 음모를 지지해 준 정부당국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들은 자신의 본연의 전문직에 충실해 달라"며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 대해 "약사들의 불법조제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해 공포하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의료계 죽이기가 아닌 의료계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의사들은 낭떠러지로 밀렸다. 다시 깨어나 정부와의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뒤 "정부가 우리를 계속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죽기를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주 전남 순천시의사회장은 "8만 의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빌미가 될 약대 6년제 음모를 의협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분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총체적 난국은 엉터리 조제위임제도와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수가인상과 부당청구로 재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의료계를 매도해 온 시민단체는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파탄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재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제도를 방관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연한 의지로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임동권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진료실에는 환자 대신 창의적인 진료를 가로막는 규제가 대기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은 여전히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약국에 맡겨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임 회장은 약대 6년제를 겨냥, "국민의 의료비와 교육비 상승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환자를 진료하려는 허황된 욕심"이라며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빌미로 임상약사를 양성해 보란듯이 진료를 행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의료의 근간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은 언제나 전공의가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며 "의사의 단합된 힘이 있다면 의료개혁을 막는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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