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공단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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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4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Better protection, Sustainability and New Insurer'sRoles for the Quality Life of All'을 주제로 독일, 캐나다, 호주, 대만 등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학자 및 전문가 6명을 초청해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통합보험자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공단에 따르면 독일, 호주 등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뛰어나고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운영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이들 각국의 경험사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포지엄 제1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캐나다의 제도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대만의 수가, 약가,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지불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2002년까지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사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제3주제에서는 호주의 건강보험제도를 다루었으며, 보험자 자율성 확보 및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정부와 보험자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 통합 보험자의 바람직한 역할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했다.

공단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통합 보험자의 더욱 강화된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선진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사례 및 발전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어려 정책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연명 교수(중앙대), 권순원 교수(덕성여대), 이태진 교수(한림대),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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