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정부가 국고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이후 30%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99년 기준으로 볼때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 60%, 입원이 4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산전진찰·예방접종·건강상담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정부가 98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지원키로 한 50% 부담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26% 정도다.

사회보험노조는 특히 29개 OECD 가입국의 평균 사회보장 예산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4%에 불과하다며 군비축소를 통해 황무지에 불과한 사회보장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