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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21:21 (화)
의협 정부와대화중단
의협 정부와대화중단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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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金在正)회장은 13일 정부가 의료계의 `선 보완 후 시행' 등 합리적인 의약분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대화추진을 묵살하고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전국의 7만의사가 하나가 되어 총폐업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김회장은 정부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방침에 반해 그 동안 의협은 국민보건을 위한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위해 `선 보완'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정책 대안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회장은 장충체육관대회, 여의도대회, 과천대회 등 일련의 전국규모 집회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전 선보완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법 개정불가를 구실로 일단 의약분업을 무조건 시행하고 일정기간 후에 영향평가를 통한 사후 보완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 불편증가와, 보험재정 부담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분업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는 이달 20일을 기해 전국 의료기관이 총폐업이라는 비상수단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복지부가 마지막 협상을 요청, 9·10·12일 세차례에 걸쳐 의협과 복지부가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한채 처방료 몇푼을 얻기 위한 밥그릇 투쟁으로 비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특히 4월6일 복지부와 합의한 약속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계의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가 개선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이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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