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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의료시장 개방은 불가피
재경부 의료시장 개방은 불가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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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정책 홍보용 책자 '그건 이렇습니다 - Q&A로 풀어본 우리경제 이야기'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싱가폴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앞다퉈 외국 병원과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력만 있다면 보다 나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국가의 개방 노력이 WTO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자국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가 안하고 싶다고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면밀히 추진함으로써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개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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