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23~25일·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더 호텔)중'윤리적 측면에서의 제약사-의사 관계 정립'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약마케팅에 대한 윤리적 고찰(정유석·단국의대 가정의학/의료윤리학)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의약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999년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정부의 의지 및 정책집행력 부족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아직도 약가거품이 최소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거품이 잔존하는 한 리베이트는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는 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취약성도 원인의 하나로 꼽혔다. 세계 10위 수준의 의약품 생산국이지만, 연구와 기술력 보다는 약품카피와 로비로 승부해 온 전근대적 관행으로 인해 자체개발한 신약이 거의 없고 수출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높은 판매관리비의 핵심에 리베이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병의원·약국 간 직거래가 주된 형태인 불투면한 유통구조도 비정상적 거래행위와 리베이트의 통로로 꼽혔다.
이밖에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및 탈법과 합법 사이의 애매한 경계도 리베이트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유석 교수는 이와 관련, "향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의료계와 제약업계 및 정부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약마케팅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계가 제약사와 보다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제약마케팅을 접하는 개원의의 고민(이운창·이운창가정의학과) ▲제약마케팅에 대한 제약업계의 윤리기준(이동수·한국화이자 전무)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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