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징벌적 보류' 비판…정부에 재고 촉구
건보 선지급 여부, 의사·병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돼
정부가 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세브란스병원 등 9개 병원에 대한 급여 선지급 보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국회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조치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징벌적 건보 선지급 보류, 재고해주십시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전국 62개 수련병원에 최근 한달치 선지급금인 36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전공의 이탈사태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선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전국에서 105개 병원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71개 병원에서 실제 급여 감소 등이 확인돼 선지급 대상이 됐다.
이과정에서 소속 의사들이 집단 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 역시 비용지급이 보류됐다. 집단 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려 필수의료 유지 자료를 증빙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한지아 의원은 정부의 해당 조치를 일종의 '징벌적 보류'로 진단했다. 현재 해당 수련병원에서 응급·중증 환자·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음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그나마 의료 현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수련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라면서 "건보 선지급은 전공의 대량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선지급 여부가 의사와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한지아 의원은 "(건보 선지급 보류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