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1만 8000명, 이튿날 3만 8000명…'5만' 동의 달성, 소관위 심사 기대
교육부 청문회 이은 국민청원 성사되나 "증원·배정 과정 등 진상규명 요구"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3만 8000명 동의를 넘겼다. 30일간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청원이 목표치의 77%를 이틀 만에 달성함에 따라, 국정조사 국민청원은 빠른 시일 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올린 것으로 지난 24일 오후 6시경에 공개됐다. 공개 이튿날인 25일에는 1만 80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틀째인 26일 오후 기준 4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청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결정과 배정 과정, 과학적 근거의 실체와 전공의·의대생을 향한 행정명령과 압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의 규명을 요청한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정부 대책과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 소명도 함께 요구한다.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위원회가 안건을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청원 역시 오는 8월 23일까지 1만 1000여명의 동의를 더 얻으면 소관위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14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넘겨, 소관인 교육위원회로 회부가 성립된 바 있다.
소관위 심사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성립된 청원은 국정논의에서 국민의 중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이 앞서 이뤄진 교육부 청문회 청원을 "국민의 우려"라고 일컬으며 교육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명 국정조사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