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협상 결렬' 병·의원 유형 내년 수가 결정 논의 본격화
공단 재정위 "투입재정 상당분, 원가 대비 보상 낮은 행위에"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투입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 확충에 사용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그 분배 및 활용 방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지난 5월 31일 마감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병원급은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당시 공단은 의원에 1.9%, 병원에 1.6%의 최종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수치 자체가 워낙 낮은데다, 가입자 측이 환산지수 차등화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판이 틀어졌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들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건정심 결정으로 정해진다.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재원의 분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활용하라'고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이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위원 간 이견을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