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대 증원 이유' 기피과 문제 "엉터리 수가 탓"
수술·처치 원가 이하 보상률 심각 "진료과목서도 같은 현상"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 내로 줄이고, 정착 시 매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이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건강보험수가 책정 탓이라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의료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비교 그래프를 공개했다.
김윤 의원이 공개한 그래프에 따르면,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은 수술·처치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는 2010년 원가보상률 84.7%에서 83.8%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술은 2010년 원가보상률이 76.3%에서 2020년 81.5%로 소폭 늘었지만 원가 이하 수준은 여전했다. 기본진료 역시 75.2%에서 85.1%로 원가 이하 보상률을 기록했다.
수술의 경우, 100원을 들여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81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김윤 의원은 "의료행위별로 발생한 문제가 진료과목별로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외·산·소, 흉부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로 꼽은 필수의료 분야 부족 문제가 사실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수에서 기인한 것임을 꼬집은 것이다.
김윤 의원은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돈을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 원이 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들 역시 항목들은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분만·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보상률의 격차역시 줄이겠다고 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균형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의 큰 책임이 있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인정하면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의료계 안에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고 전했다.
상대가치 개편 주기와 관련 "일정한 주기가 없다. 5년 내지 7년에 한번씩 손을 봤다. 이제 2·3년 주기로 손을 보는 것으로 바꾸고, 정착될 경우 매년 수정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년 뒤 진료과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보상률의 격차가 현저하게 개선돼 수가 때문에 기피과목 발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