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당·정 회의, 의사 집단 휴진 대책 논의
국민의힘, 이번주 의료개혁패키지 법안 당론 발의 예고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 휴진 직전, 마지막 행보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 회의를 찾았다. 국힘의힘 의료특위에 의사 집단 행동 중지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면서도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반복, '불통'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했던 3가지 최종 제시안에 대한 거절 의사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제안으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즉시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의 내용을 담았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힘 의료개혁특위에는 "의사 집단 행동 중지를 위한 설득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당·정회의 직전 단체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만남을 가졌다. 16일 야당 측 의원들만 참석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면담 하루 뒤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과의 면담에서도 "아직 여러가지 문제를 아직 문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료 사태를)점차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전공의·의대생 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개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며 당면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의료개혁 세부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 복귀를 호소했다.
추경호 대표는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률의 각론 추진을 포함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패키지 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임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패키지 법안을 이번 주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수입도 과감히 하겠다"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며 당정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책과 상설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기 싫어한다. 그간의 건강보험은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 위원장으로서 낮은 자세로 모든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종합해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의 제시안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 회의였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집단 휴진은 집단 휴진이고, 대책은 대책대로 찾아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책에 반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체 967명 중 54.7%인 529명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18일에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을 포함해 개원의들까지 동참하는 전국 단위 의사 집단 휴진이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민을 향해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려 안타깝다.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전국 의사 회원에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