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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줬는데 받은 적 없다? 동네의원에 과태료, 형사고발

자료 줬는데 받은 적 없다? 동네의원에 과태료, 형사고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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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당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
"의료기관 대상 행정편의적 부당 행위, 강력 대응해 나갈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최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3년 전인 2021년도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우편통지했다.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의원에 문자로 통지했고, 해당 의료기관 측은 부당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받게 됐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태만, 성실의무위배에 따른 징계요구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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