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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1 13:02 (금)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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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2024년도 전반기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연석회의 개최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 성명 발표…"의료농단사태 멈춰라"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저녁 '2024년도 경북의사회 전반기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경상북도의사회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9일 저녁 경북의사회관에서 '경북의사회 전반기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사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멈출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의사회 임원, 의장단, 감사단을 비롯해 시군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번째, 무려 8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는데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수상은 여기 계신 분들과 회원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새로 취임한 임현택 의협회장과 발맞춰 의료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의사회 회무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46대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준비 및 회원 홍보 요청 ▲2024년도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준비 및 참석 요청 ▲2024년도 의사회비 납부 및 회원정기신고 ▲의권신장을 위한 특별 후원 기금 모금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 말미에는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 외국 의사 진료 가능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전례 없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인만큼 정부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자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역대로 의료계에 호의적인 정부는 없었지만 의료 관련 정책을 세움에 있어 이렇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고 짚고 "2024년 2월부터 우리나라 의료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과 함께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개탄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 당국의 과학적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이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로 내 놓는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조차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증원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당국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막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4월 1일 회담 및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계속 이 만행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외국 의대를 졸업했으나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도 대형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응변식 졸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외압행사를 하지 말고 재판부가 요구한 필요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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