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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하라"

전북의사회 "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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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회의에서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강력 비판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됐지만 정작 의대정원 문제가 논의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당사자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특히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을 정부는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올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배정위 회의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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