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고등법원 요구 정부 수용해야...

임현택 회장, 고등법원 요구 정부 수용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5.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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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정부의 태도 '비민주적'"
전의교협, 4일 '의학교육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직후 첫 대외 활동으로 현재와 미래의 의학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에 어떤 문제로 직결하는지 파악하고,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의협 회장으로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의협신문]과 만나 "의대생의 교육은 중대한 문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재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의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과 함께 논의하고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회장은 세미나 진행 전 축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해 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보였다. 

임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에 나서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모두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정원 승인 보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임 회장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잘못됐고,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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