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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0 06:00 (목)
의협 비대위 "의대별 정원 자율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 비대위 "의대별 정원 자율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04.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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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적서 수리 시점…수리여부 관계 없이 사직 밝히는 교수 늘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불참…"의료계 의견 반영 안되면 무의미"
"대승적 차원 원점 재논의 결단 내려야…되돌릴 수 있는 시간 1주일 뿐"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율적으로 50∼100% 범위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 조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 의사를 명토박았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복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없음을 명확히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께서도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다른 형태의 위원회에서 의료계와 1대1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의대 상황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고언도 이어갔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당직을 많이 서는 경우 일주일에 3일씩 중환자 곁을 지키면서 교수들 대부분이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5월까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근 위원장은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과대학 입장에서도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어서 의대생들은 집단유급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면서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한다. 대학병원이 정상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의료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위원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의료시스템이 두 달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가능한 시간은 1주일뿐"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절대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김성근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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