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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5-25 06:00 (토)
의대 증원 1년 유예?…복지부 사실무근

의대 증원 1년 유예?…복지부 사실무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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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통령 입장 발표 직후 빠르게 확산 '지라시' 형태
보건복지부 관계자 "소문 관련 질의 상당수…사실 무근"

ⓒ의협신문
ⓒ의협신문

'받) 의대증원은 내년으로. 정부, 1년 유예안 발표 준비 중' 

갑자기 날아온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설에 의료계가 들썩였다. 4·10 총선 이후에도 변함 없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입장 발표 직후다. 주말 동안에도 일부 직역에 유예설이 돌았지만,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였다.

유예설은 두 줄의 짧은 문자 형태로 공유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지라시' 형태. 총선 직후, 정부의 기조 변화 여부에 쏠렸던 관심과 맞물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의료계 전반에 퍼졌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개인 SNS에 유예설을 직접 언급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번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때도 반응을 본 후에 '2000명을 꼭 고집하는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고려하겠다'고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섰었다"면서 "오늘도 입장문 발표 후 반응이 따가웠던지 해당 메시지가 돈다"고 전했다.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나온 분석이다. '1년 유예안'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공의 복귀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이걸로 교수들의 이탈을 막을 수 일을런지 모르겠다"면서 "전공의가 돌아올까요? 저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는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된 방안이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 정부·의료계·여야당·국민대표·교수·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 해외 기관에 관련 연구를 맡겨 1년 뒤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안도 함께 전달했다. 

1년 유예 촉구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개인 SNS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검토 가능성에 기대가 모였다.

쌓여가던 기대를 한 번에 꺾은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해당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즉각 거절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의해 꺼졌던 '1년 유예' 불씨가 총선 이후 다시 회자되면서, 의료계가 들썩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헛소문에 불과하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해당 소문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았다. 답변도 여러번 했다"며 유예설의 확산이 상당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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