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6-21 13:02 (금)
임현택 당선인 경실련에 "야심가 꿈나무 양성손가?"

임현택 당선인 경실련에 "야심가 꿈나무 양성손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16 15:3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안무치 의료계" 비판한 경실련에 6개 질의 던져
의약분업·서남의대 폐교에 대한 입장·평가 등 물어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료계를 저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6개 질의를 공개 요구했다. 현 의료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계에 돌린 경실련에 대한 항의성 질의를 던진 것이다.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 형태로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배포했다. 

입장문은 이번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 등의 과격한 표현도 담겼다.

임현택 당선인은 경실련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경실련에 공문을 시행했다.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가 주요 내용. 경실련의 과격한 표현에 맞대응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됐다. 

질의는 ▲경실련이 주동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 ▲복약지도 부실사례 언급과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 비난과 관련, 경실련 임원들에 6개월간의 전공의 근무 현장 직접 파악 의사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에 따른 국민 불편·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책임 ▲경실련은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경실련의 판단 등 6가지다.

임현택 당선인은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혹평을 질의에 담았다.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에서,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와 "약국에서 복용법과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등을 제대로 못들었다며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이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는 "꿀 빠는 자리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야심가 꿈나무들 양성소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 이각범, 김태동,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영 교육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전철환 한은총재,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각각 경실련 출신임을 짚었다.

임 당선인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이라 주장하는 경실련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실련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래 6가지 질의 원문.

경실련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의

1. 경실련이 주동이 되어 의사들을 온갖 비난과 매도를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의 평가는 어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를 바랍니다.

2. 당선인의 경험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환자와 주변 병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는 경기도 분당 미금역 사거리 모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약사에게 오직 "음 좀 비싸네"란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약국이라고 큰 차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에서,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약국 숫자에, 국민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이 본인도 모른 채 나가고 있는,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음 좀 비싸네"라고 약사가 환자에게 한 복약지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국에서 약 먹는거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제대로 못들었다고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이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3. 경실련이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정책위원장 박경준, 사무총장 김성달,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내내 최소 6개월을 병원에서 같이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단체의 임원들이 최소 6개월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4. 시민단체는 책임없이 검증 안 된 주장만 할 뿐 시민단체가 주장한 정책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수십 년간 봐 왔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이 실현된 이후,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온갖 불편과 경제적 부담, 특정 이익 집단 및 관료,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경실련은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질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5.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 이각범, 김태동,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영 교육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전철환 한은총재는 경실련 출신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실련은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꿀 빠는 자리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야심가 꿈나무들 양성소"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6.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대에 경실련 출신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서남대 부실교육과 실습 폐교사태를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