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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집단고발 "박민수 차관 있는 한 복귀 없다"

전공의 1360명 집단고발 "박민수 차관 있는 한 복귀 없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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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사직 전공의들 "초법적 명령으로 헌법상 권리 침해"
의협 중심 단합 주문, 결과물 '전공의 전체투표' 가능성도

정근영 사직 전공의(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20여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사직 전공의 1360명의 집단 고발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정근영 사직 전공의(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20여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사직 전공의 1360명의 집단 고발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우편 접수 예정이다.

이번 집단 고발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나 대전협 내부에서 공유됐고, 3일 만에 1360명이 고발에 참여키로 했다. 전체 전공의의 10% 가까이 되는 수인데, 추후 불이익이 두려워 마음으로 응원키로 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박민수 차관 고발이 전공의 다수의 중론이라는 후문이다.

고발 대표자를 맡은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등 초법적·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며 "전공의들은 휴식권,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박민수 차관의 조속한 경질을 촉구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간 정상적인 소통을 불가능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가는 일 또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특히 '카데바를 수입하고 공유하겠다'는 발언에 큰 분노를 드러냈다.

"의학교육을 받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라고 돌이킨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힘들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저희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며 이겨내곤 했다.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기증자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하고 저희의 마음을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서 가져온 결과물을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전체 투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의료계 선배님들께 부탁드린다"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지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도 믿을 건 의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선배님들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겠다"며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복귀 여부는 전체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후 고발 경과 등 역시 대전협과 발맞춰 갈 계획인데, 의협이 정부에서 얻어 온 안을 전공의 전체 투표에 부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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