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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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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개월간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정지…집단행동 교사라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1일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 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 이후 첫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혐의는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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