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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1 17:27 (금)
총선 참패 여파 정부 여당 인사 줄사퇴…의료계 "대통령 때문"

총선 참패 여파 정부 여당 인사 줄사퇴…의료계 "대통령 때문"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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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한덕수 국무총리 등 사퇴 의사 표명
보건복지부도 브리핑 돌연 취소…의료계 "정책 변경이 의무"

[사진출처=대통령실] ⓒ의협신문
[사진출처=대통령실] ⓒ의협신문

여당이 4·10 총선에 참패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던 정부의 방향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선거를 총괄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표명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 공동 책임론에 대해서는 "오롯이 제 책임"이라며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연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남아있는 3년을 채워 나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수의 행정부 참모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에 놓인 것.

보건복지부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당초 총선 다음날인 11일 꾸준히 진행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0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밤 9시경 돌연 취소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대신 박민수 제2차관 주재의 중수본 회의가 끝난 후 자료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용산 대통령실이 책임의식을 갖고 소통하며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상 대통령 임기 초반 총선이 있을 때 국민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주는 경향이 짙은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총선 결과를 놓고 "의대정원 등 정부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제대로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의대증원 2000명을 강행하려고 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집과 독선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하고 정책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실책에 대한 국민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을 변경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다. 

배장환 충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개인 SNS에 "윤 대통령은 선거를 9일 앞두고 질문 없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부동층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라며 "질문을 받지 않는 대통령 담화는 담화가 아니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훈시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정치인과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겁박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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