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범을 앞두고 의료보험연합회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보련 노조는 평가원의 조직설계와 관련, 기능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직체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노조측은 ▲평가원 산하 경남지부 폐지계획 철회 ▲평가원 임원진 조기 구성 ▲합리적인 근무환경 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히 정부가 경남지부를 없앨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평가원의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의 업무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준비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조직체계가 발표되지 않은 이상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본질이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평가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어 평가원에 대한 `간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평가원에 대해 감독·감사권만 행사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은 평가원에 모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시녀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8일 평가원 설립위원회에서 조직설계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정심사와 평가를 위한 평가원의 고유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구나 직제상으로 보건복지부에 절대로 예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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