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5-28 19:05 (화)
전공의협 "정책 철회 요구 입장변화 無...밀실합의 없다"

전공의협 "정책 철회 요구 입장변화 無...밀실합의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04 15:53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박단 비대위원장 긴급 회동에 기대와 우려 교차
"행정부 최고 수장에 전공의 의견 직접 전달" 금일 만남 배경설명
"기존 7대 요구안이 전공의 공통 의견, 이를 벗어난 협의 없을 것"

ⓒ의협신문
2월 20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회동과 관련해, 전공의 비대위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통령과 전공의의 전격적인 만남을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대한 답으로다. "기존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합의는 없다"고도 못박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의 자리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총회를 가진 뒤,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과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 등을 7대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기조"라고 강조하고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일 만남에 대한 배경설명도 있었다. 행정부 최고 수장에게 전공의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정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며 "2월말부터 전공의 비대위 측으로 보건복지부 실장과 차관, 장관 등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박단 회장과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회동 계획이 알려진 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걱정과 우려가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회동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젊은의사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02.20 전공의협의회 성명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