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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5-24 23:01 (금)
대통령 담화 팩트 체크해보니 "사실과 달라"

대통령 담화 팩트 체크해보니 "사실과 달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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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원인 몰이해·본질 호도·의료계 현실 동떨어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3일 "사태 더 악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 팩트 체크(수정본) 표지. ⓒ의협신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 팩트 체크(수정본) 표지. ⓒ의협신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19쪽 분량의 팩트 체크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면서" 담화문 내용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며, 힘이 닿는 한 병원과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께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수 비대위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다"며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 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정부 발표에 관해 교수 비대위는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봉직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일부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중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면서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영국·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 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한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를 원하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명이 넘는다. 10년 뒤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천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 만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헬스조선 2024년 2월 23일자)를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 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반박했다.

교수 비대위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4년 3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 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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