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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6-21 06:00 (금)
문체부, 의료계 회유 광고로 21개 신문에 3.5억 지출

문체부, 의료계 회유 광고로 21개 신문에 3.5억 지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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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일간지 및 경제지 1면 의료 현장 복귀 광고
경찰청, 의협·대전협 비대위 집행부 집중 수사 예고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현 의료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부처가 의료계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1개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료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다수의 부처가 의료계 행동을 각자의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합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응방안은 두가지다.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광고를 통한 회유와 현장대응과 사법 조치 등을 통한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

회유 전략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문체부는 정부 의대정원 배정 착수와 의사협회 결의문 발표 등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 추진 및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 

총 21개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1면 신문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는 총 3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사법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 21일 시민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받고 23일 고발인 조사완료 후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집단행동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검 공조체제를 구축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간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부 등에 대한 고발 시 수사주체를 일원화해 집중수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역별 검·경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률홈닥터를 파견하고 법무부 법률인프라(구조공단, 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파견검사를 통해 송달 적법성 등 법률적 쟁점을 사전 검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고발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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