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여의도 결의대회를 통해 탄탄한 조직력을 재확인한 의협은 향후 4·15 총선에 적극 개입,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효율적인 정치참여 전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가 4?15 총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사사회의 정치세력화를 극대화 하는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참석자
▲사회:박윤형 의협 기획이사(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변영우 보건의료정책평가단장
▲이정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광규 변호사(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일시=2004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9시
*장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회의실
■박윤형(사회):이익집단의 정치참여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집단이자 이익집단인 의협은 정치권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사의 직업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정치 참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의협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정희:이익정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비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익집단'이란 표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이익집단들은 권위적 정치체제하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정치과정에 활발히 반영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집단적 이익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료와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세력화다. 모든 집단의 정치세력화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박윤형:변영우 보건의료평가단장께서는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계획은?
변영우:지난 13~14일 무주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 워크샵을 갖고 앞으로 총선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평가단과 의협 회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지역 출마자의 성향 분석, 총선 대비 반모임 개최, 사이버 홍보팀 적극 참여, 지역 선거운동본부 방문 등의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한 상태다.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정책평가단과 총선 실무팀을 만들어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당의 정책을 분석하는 등 활발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탄핵정국 때문에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것이지만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세력화 자체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고, 발달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과거의 대책을 갖고는 정치세력화가 불가능하고, 한계에 왔다. 정치세력화는 몇 사람의 로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룰에 의해 타협하고, 이익을 찾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는 것이다.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세력화에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엘리트집단으로서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보건의료정책도 분석할 능력이 있다. 정치세력화에 대해 자신감도 있다. 타단체에 모범적으로 정치세력화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이정희:의료계 정치세력화에 대한 방향설정이 잘돼 있다고 느꼈다.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공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나 정치권력도 이익정치를 되돌릴 수는 없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는 1인 2표제를 통해 각 당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파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정책지향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친노와 반노, 탄핵과 반탄핵 등 2분법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형:지금까지 의협 정치세력화의 중심에는 의정회가 역량을 발휘해 왔다. 지금까지 의협의 대 정부 활동이나 대 국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짚어본다면?
박희백:한국의정회는 1970년대에 생겼는데 일본의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했다. 당시 다케미 다로(武見太郞) 일본의사회장이 의정회장을 겸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한국의정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다. 일본은 현, 시 등 지방단체에서 의정회비를 내고, 지방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막대한 자금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적으로 대선 때 공화당이 의사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은 로비가 양성화 되고 인정되고 있다.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일반 국민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죽하면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를 하겠다고 나섰겠나. 의사하면 존경과 신망이 있긴 있지만 데모를 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을 때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셈이다. 이익집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적이 많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의약분업 이후 과별, 개인별 위화감이 조성돼 있다.
앞으로 정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이익 뿐 아니라 더불어 공조해야 하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의사든 의사가 아니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정책 결정자를 꾸준하게 사귀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의정회라는 간판을 걸고 대외활동을 해 왔는데 미약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협력위원회로 합하든가 해야지 경계선이 애매할 때가 많다.
이번 정치세력화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다. 회원들의 90%가 환영한다.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그러나 총선 이후 관심이 희미해지면 용두사미 격이 될 우려가 있다. 회원들은 정치세력화 하라고 회비도 냈는데 뭘 했냐고 반발할 수도 있다. 우리의 태도, 방법, 선택하는 방법, 유대를 유지하느냐가 문제다.
변영우:지금까지 의정회를 통한 의협의 정치력 발휘는 의정회 회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에 따라 좌우됐다. 현재 의협에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외사업추진본부 밑에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의정회와 사업목적이나 기능이 비슷하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다 바뀌어서 조직이나 돈을 갖고 선거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의정회는 필요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합쳐서 정치세력화에 적합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이정희:일본의사회는 잘 조직된 지방조직을 활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하원 선거를 2년마다 하는 미국은 정치자금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공개적인 로비활동이나 선거캠페인이 가능하다. 미국의학협회는 선호하는 후보에게 정치헌금을 집중 공여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자금도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박윤형: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반발심을 가질 수 있다. 의사가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한다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같은 불만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이정희:정치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과거엔 정권을 잡는 것에서 지금은 집단이면 집단, 개인이면 개인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의사단체가 정치세력화한다고 할 때 정권을 쟁취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의료정책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의사의 신분을 확고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정치세력화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의사단체는 유리한 여건이 있다고 본다. 다른 단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적, 물적 자원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전문가집단과는 차별화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정책의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의사단체와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의료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현재 정책과 각 정당의 의료정책은 어떠한가를 평가?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의협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안건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에게 설문을 통해 묻는 과정을 계속해 나간다면 복지부나 국회에서도 결국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사협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활동이 의사단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로비활동을 펼쳐나간다면 다른 전문가집단도 뒤따를 것이다.
미국의학협회도 자체적인 연구소를 갖고 있지만 줄 곧 워튼스쿨 등에 용역을 주고 있다. 워튼스쿨과 같은 권위 있는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의료문제나 의료보험문제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의회나 행정부에 대해 훨씬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변영우:환자들은 진료를 해 주는 의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있지만, 의협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단체라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의사 개인을 전문가로는 인정해 주지만 의사단체는 표와는 관계없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의 주변단체들도 이제는 자기입장에서 생각한다. 병협도 딴 길에 서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도 신뢰를 줘야 하고, 의사도 표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박희백:회원들에게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의와 확고한 이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적인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닭먹기 운동을 했는데 호응이 컸다. 정치세력화를 하면 더 달라질 것이다.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 끝까지 밀거나 물고 말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낙선은 시킬 수 있다.
이정희:사회가 발전되면서 어떤 단체나 나타나는 현상이 분화이다. 의사단체도 병협과 의협의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큰 병원에 속한 의사와 개인병원 의사들 간에도 이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 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노동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화현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면 된다.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행동이 의사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들 때까지 홍보를 해야 한다.
■박윤형:임광규 변호사께서는 사회주의의료는 반드시 망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교육과 의료문제는 연대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사회화 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임광규:변호사나 의사는 자기 생명의 일부를 서비스하고 돈을 받는다. 민노총의 조합비나 전교조의 조합비보다 의협회비가 훨씬 값지다. 의사가 돈을 벌면 제로섬 게임이라며 국민이 돈을 더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야 한다.
보험료를 거둬서 중앙집권 하는 공단이나 익명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을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이 과연 의료소비자에게 좋은 일인지를 알려야 한다. 의사를 중국 모택동 시대의 '맨발의 의사'로 몰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서야 되겠나. 소비자가 선택해서 의사에게 약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료에서 7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회보험 노조에 쓸어 박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가 협력해서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를 하면 현대판 양반이 생긴다. 소련에서도 뒷돈을 주면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게임의 룰이 없다. 좋은 의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회주의다.
의사라면 당당한 논리를 전개하는 자유의 가치, 경쟁의 가치에 대해 설득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자유와 창의의 가치가 사회주의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강의하고, 글 쓰는 사람들에게 쏟아야 한다.
이정희:단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세력화를 하려면 지향점이 뚜렷해야 한다.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경쟁이라는 임광규 변호사의 말씀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향점을 뚜렷하게 가져야 영속성을 갖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박윤형:의협은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기 힘든 면이 있다. 어떤 지향점과 좌표를 둬야 하나?
이정희:보수와 진보의 좌표는 여러가지 다양성과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상 정하기가 어렵다고 어렵다. 결국은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과 자유와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을 살펴서 지향점을 정해야 하는데 어느 한 정당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변영우: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사회주의 의료로 가면서 의사들의 진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박탈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의료정책을 평가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임광규:코스타리카 200만 인구의 나라를 빼 놓고는 중앙집권적인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태가 없다. 의사와 환자는 어떤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고,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약과 적절한 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의보통합을 유보하려고 애쓴 정당이 있는지, 단일 독점을 어느 당이 막으려고 했는지, 앞으로 어느 당이 이것을 고칠 가능성이 제일 많은지,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의사의 자유와 창의를 살려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돼야 한다.
■박윤형:마무리 조언 한 말씀.
박희백:의사들이 정치에 움직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계는 올해를 갑신의료정변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 사회가 결속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임광규: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 보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전문가를 내세우는 방안도 모색해 주길 바란다.
변영우:보건의료단체 중에서 선두주자인 의협이 정치세력화 계속해 나가려면 먼 길을 보고 정도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법을 제안하거나 의료를 황폐화 시킨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다.
이정희:정체세력화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연계돼 있다. 의협의 위상과 정치경제적 환경, 국민적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전략이 나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함. 중요한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정치세력화는 필연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정치세력화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의협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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