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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5-22 20:44 (수)
부산시의사회,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부산시의사회,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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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정부 강력 규탄
조규홍 장관 사퇴·박민수 차관 처벌 요구…"투쟁의 최전방서 싸울 것"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의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사회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강력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의 규탄대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의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사회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이원우 의협 및 부산시의사회 고문, 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의료체계를 안정화 시키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 수준의 선진 의료임에도,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는 미명하에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 시행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그간의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공동 좌장으로 해 의료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향후 대정부 투쟁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열띤 의견과 회원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토론회에 이어 참석 회원 모두 촛불을 들고 박연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 죽이기 '필수의료 패키지'는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귀결될 것이고, 우수 인력의 편중으로 국가 경쟁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대표자들을 마치 5공화국 때처럼 겁박하고 사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부산시의사회는 ▲우리는 한국 의료를 파멸시킬 필수의료 패키지 및 비상식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의 최전방에서 맞서 싸울 것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모든 뜻을 함께할 것이며, 교수, 전공의, 봉직의와 개원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역 의사들이 투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된 행동으로 나아갈 것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 ▲사회주의적 정책을 획책한 것도 모자라 의사들을 겁박하고 직권을 남용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박민수 차관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의 선창으로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합의없는 정원확대 필수의료 무너진다', '부실교육 막아내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사회주의 의료제도 하나되어 막아내자', '국민기만 패키지를 투표로서 심판하자', '여론몰이 통계조작 보건복지부는 사죄하라', '의사협회 기만하는 조규홍은 사퇴하라', '의사들을 협박하는 박민수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謹弔 대한민국의료'라는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토론회 장소에 게시해 현재 의료계의 암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결의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2일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2월 6일에는 어처구니없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였다.

필수의료의 붕괴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국가의 역할을 망각한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마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인 양 집요하게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리고 아무런 검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누가 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 죽이기 '필수의료 패키지'는 모든 의료를 정부가 관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귀결될 것이고, 우수 인력의 편중으로 국가 경쟁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대표자들을 마치 5공화국 때처럼 겁박하고 사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의 성지인 이곳 부산광역시의 의사들은 현 정부의 망국적 의료정책과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 의료를 파멸시킬 필수의료 패키지 및 비상식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의 최전방에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비상 대책위원회와 모든 뜻을 함께할 것이며, 교수, 전공의, 봉직의와 개원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역 의사들이 투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 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사회주의적 정책을 획책한 것도 모자라, 의사들을 겁박하고 직권을 남용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박민수 차관을 엄중히 처벌하라.

2024년 2월 13일 
불의와 당당히 맞서 싸우는 투쟁의 선봉 부산광역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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