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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 부족, 보사연 연구는 틀렸다" 의사단체 소송제기

"한국의사 부족, 보사연 연구는 틀렸다" 의사단체 소송제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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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모임, 5일 보사연·연구진 상대 민사소송
"부적절한 연구 결과 수정·철회해, 연구 결과 악용 상황 바로 잡아야"

ⓒ의협신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 취지에 공감, 적극 조력키로 했다.

5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의모 관계자들은 보사연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어져왔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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