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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즉각 논의하라"

의대정원 증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즉각 논의하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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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0일 성명 발표 "총선 겨냥한 정치적 셈법 안돼"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방안 끝장토론 제안 수락 요구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26차례 걸쳐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해 온 창구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할 준비가 됐음을 수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할 것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 제안을 수락할 것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할 것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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