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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입법 폭주에 "가만히 있어라"
국민의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입법 폭주에 "가만히 있어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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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위헌 논란 있어"
민주당, 20일 국회 복지위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표결 강행 처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의사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세워 전액 국민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 법안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함으로 정부 여당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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