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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 지원금, 12월인데도 6조원 미납"
"2023 건강보험 지원금, 12월인데도 6조원 미납"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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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법정 20% 준수하라"
ⓒ의협신문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제공] ⓒ의협신문

2024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2023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금 잔여분 6조여원을 마저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각 전액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배정된 지원금 10조 9천억원 중 일부만 지급했을 뿐 6조 3천억원가량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예산 중 가장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예산"이라며 "출범 후 국정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지원금 미지급이 후일 건보재정 정부지원 축소의 발단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조원 가량 건강보험 흑자분이 있더라도 오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야 할 몫"이라며 "법정 20% 정부지원금을 준수히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건보재정 국고 지원은 지난해 12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 3월 기한을 5년 연장키로 의결함에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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