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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복지부 만났지만…'편의vs안전' 평행선

대개협-복지부 만났지만…'편의vs안전' 평행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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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피해 책임은 누가? 소아 비대면진료 절대 반대"
의사가 대면여부 결정하면 된다? "떠넘기기 안 돼"

ⓒ의협신문
[사진=gstudio,freepik] ⓒ의협신문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각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강조하는 양측의 주장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의사회장들은 12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대개협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을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수렴과정조차 없었다"며 "졸속행정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항의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위험성이 큰 소아 환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이들은 증상이 모호하고 병세 진행도 빨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진료 무제한적 허용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일례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를 받고 사망한 환아 사례들을 들고, 충남에서는 환아 사망을 계기로 대면 진료병원을 별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경고에 보건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 확대는 국민의 요구와 편의에 따른 것"이라며 "대면진료 필요 여부를 의사 판단하에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개협 측은 "환자를 설득하고 불만을 해결하는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개협 측에서는 김동석 대개협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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