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확대 의료계 '부글부글'...의정 대립각 고조
비대면 초진 확대 의료계 '부글부글'...의정 대립각 고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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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6일 긴급 기자회견,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 요구
"일방적 정책 발표" 규탄...강행시 사업 참여 거부 가능성 시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는 없습니다."
"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불완전 진료인 비대면 진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이어 비대면진료까지 각종 의료현안을 놓고 의정이 대립각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지난 1일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한 입장발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개협을 비롯해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안과·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전문과의사회장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진료를 한 적이 없는 환자로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예외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를 추가하며,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과의사회장은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임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도, 원칙도 없이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비대면 초진 전면 확대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도입 때부터 수차례 강조해왔던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만성질환·재진환자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가 국민건강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기나 복통 등의 질환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받으면 된다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중증폐렴이나 수술이 필요한 외과질환의 위험성에 가슴을 졸이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다가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그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를 포함한 전 국민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계의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이들은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고 단 한 건의 사고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거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가 초진 비대면 대상 확대 등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진·촉진·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다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된다"고 밝힌 김 회장은 "대개협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5∼6일 양일간 실시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데 대한 답이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93%는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다고 답한 의사는 3%에 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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