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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수가 확대

역차별 논란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수가 확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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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역 수도권까지 넓혔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업  대상도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해 18개 권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 시범사업은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수도권까지 포함해 18개 권역으로 확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환자 2035명이 15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3년 동안 약 1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재활의료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현행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5개 권역을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세분화해서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권역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5개로 나눴다. 비수도권 13개 권역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다.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로 최대 7곳, 비수도권 13개 권역별로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만 확대했을뿐 지정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으며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권역을 확대하면 연간 426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협신문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협신문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2026년까지

2020년 12월부터 추진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도 늘어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상근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 인력은 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명 이상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제공한다.

올해 6월 기준 41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7046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재정은 시범사업 도입 후 8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정부 예상치인 48억~105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사업 대상 질환군을 한정했는데 재택관리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한다. 시범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연장 및 대상 질환군을 확대 적용했을 때 재정은 49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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