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안 될 말"
"문제투성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안 될 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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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비대면 문진으로 진단 어려워, 환자 위험"
내과의사회 "사실상 초진 전면 허용…편의보다 국민 안전 우선"
[사진=gstudioimagen,freepik] ⓒ의협신문
[사진=gstudio,freepik]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재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조짐에 의료계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반질환 초진으로부터 재진 기준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동일 질환이라도 재진 비대면 진료로 △섬·벽지 지역 한정 초진 비대면진료를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려 한다.

개정에 따른다면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주민은 현재 6만명에서 최대 6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을 맹렬히 비판했다.

미생모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중 사망한 케이스가 보도된 게 7개월 아이부터 60대까지 십여 건이다.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하거나 보도되지 않아서 묻힌 경우까지 따지면 가늠조차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와 더불어 마땅히 종료돼야할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병의 경과가 빠르고, 문진을 통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을 비대면진료한다는 것은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생모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나라에서 환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묻고 "보건복지부의 누군가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발생하는 환자 사망, 중대 장애, 병세 악화 등 악결과에 민형사상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선언하라"고 비꼬았다.

내과의사회도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플랫폼 문제 등 부작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또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불완전한 제도를 의료계와 협의 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중 6번의 자문단 회의도 다양한 의제들만 표류된 채 정부 주도로 흘러가는 유명무실한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보다도 우선시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라"며 "특히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한 것은 초진 전면 허용과 진배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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