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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일본과 비교하니…초진료 차이 '헉' 소리난다

진료수가 일본과 비교하니…초진료 차이 '헉' 소리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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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진료 2만 8800원, 국내 상급종병 초진료보다 높아
소아 진료 가산도 휴일·심야 진료시 각각 127%· 241%↑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책정된 일본의 초진료가 국내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국내에서 가장 초진료가 높게 책정된 곳이다. 

소아 진료의 경우 일본은 심야 진료시 기본 초진료에 200% 넘는 가산을 책정해 지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특히 일본의 진료수가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비교해 초진료 수가 산정이 월등히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료의 경우 2022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288점으로 산정했다. 288점은 약 2만 8800원 수준이다. 재진료는 73점 약 7300원으로 산정됐다.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점 더 높은 74점으로 산정, 약 7400원을 외래진료료로 산정했다.

일본의 2022년 초진 진찰료는 국내 초진 진료수가가 가장 높게 설정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6970원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 6370원이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55.79점, 약 2만 390원이다. 

이밖에 일본은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의 차이를 거의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래진료료'에는 간단한 검사 등에 대한 수가가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점수 26점에 '소변검사'의 경우, 200병상 이상의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 점수 74점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200병상 이하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더 높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형병원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재진 진료를 기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외래의 경우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으로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했다.

■일본, 소아 휴일·심야 진료비 127%· 241% 가산…우리나라는?

일본은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의 소아 가산의 경우 초진료 288점에 75점을 가산할 수 있어 26% 높으며, 시간 외 가산은 200점이 가산되어 69%, 휴일 가산은 365점이 가산되어 127% 심야가산(22시부터 06시까지)은 695점이 가산되어 241% 높게 책정됐다.

다만, 국내는 2023년 9월 기준 6세 미만에 대해 초진료에 대한 가산율을 20시부터 익일 7시에 내원했을 경우 의원급 기준 188.11점으로 1만 7320원, 병원급 208.86점으로 1만 6650원, 종합병원급 232.33점으로 1만 8520원, 상급종합병원급 255.79점으로 2만 390원에 100%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의정연은 "일본의 진료수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와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어 특정 수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또는 수가 비교에 관한 연구 등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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