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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은 없다. 정원 증원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은 없다. 정원 증원으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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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서 여야의원, 지역의대 신설 압박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과학적인 통계 필요성 주장 제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신설없이 검토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주요 현안 질의로 다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의대정원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선 당장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야한다"며 "현행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자, 오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TO를 동시에 확보해 포함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전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구 주체에 따라 다르다"며 "선진국처럼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던지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통계를 마련해야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4000명 7000명 보도를 하는데 작년 출생아가 약 25만명이다. 7000명씩 늘린다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로 진학하는 거다"며 "의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조원, 7조원씩 들어가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인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간 갈등이 심한 교육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총장들은 입시수혜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의대정원을 요청한 반면, 의대학장들은 교수 부족 문제 등 걱정이 태산이다"고 전하며 "이는 정부에서 현장을 체크하지 않고 의료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조사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건의료인력원 같은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는 2025년 대학입시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어렵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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