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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 시 "외과 몰락 부채질"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 시 "외과 몰락 부채질"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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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폐기 시 필수의료 몰락… 대상·횟수 확대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11개 전문과 의사회 9일 성명 "시범사업 연장해야"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도 필수의료인 외과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한 제도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20년. 서울대)를 살펴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0.08-2.44일(입원·외래) 감소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사는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개협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을 손꼽은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하고,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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